LiteratureModel

Date

20220328

Target

C_053

Title

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과 경험

Contents

아마 이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제목이리라. 저마다 다른 생각 다른 입장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보자 이 두 개의 판단과 경험을 상호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살인에 대해 단죄한다. 그런데 그 살인이 어떤 경우 한 편에 득이 된다. 바로 전쟁 상황이 그렇다. 살인은 승리와 패배를 가른다.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살인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전쟁은 인류에게 비극이다. 그러므로 인류는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세간의 판단은 푸틴이 전범이라는 바이든의 입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전쟁을 먼저 시작한 푸틴은 그의 전력을 감안할 때 그의 전쟁은 인류에 대한 죄악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강행중이다. 영국 지하철 신문 가십란에. 푸틴의 자녀들이 서방에서 안전하고 호화롭게 지내는 듯 보이는 사진과 함께 그 옆에 어린 딸을 데리고 피난하는 우크라이나 모녀 사진을 비교 게재했다. 이 보다 더 강한 대비는 없을 듯 하다. 이와는 다르지만 정경심과 김건희의 사진을 나란히 보여주면 어떨까? 이것은 한 사건은 아니다. 각자의 사건이므로 그 사건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런데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을 돌이켜보면 사건의 무게를 감안해보자. 한 사건은 표창장 위조고 또 한 사건은 주가 조작이다. 무엇이 중한가? 윤당선인은 그걸 모르나? 아니면 일부 국민은 그걸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 알고서도 그러는건가? 한국 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두 잣대가 균형을 잃었다. 공정해야할 사법부는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댄다. 유전무죄무전유죄는 여전히 유효한가? 만약 그렇다면 이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 벌을 지으면 벌을 받되 그것은 공정해야만 한다. 공정하지 않은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이재명을 악마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무얼로? 그가 한 욕으로. 그리고 대장동으로. 이재명의 삶에서 욕은 자연스러웠다. 그는 그런 환경에서 성장했다. 하지만 그는 성장하고 변했다. 인간이 어떻게 변하냐고? 너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변하는 사람도 있다. 소설일까? 레미제라블은? 쟝발장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었다. 자베르도 마찬가지다. 그도 변했다.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다. 단지 소설일까? 네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너의 문제다. 네가 변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너의 판단이다. 한 사건에 대한 입장은 사람마다 다르다. 대장동? 부산저축은행은? 이거 제대로 한 번 해봐라. 검찰과 사법부는. 왜 안하나. 용산이전? 왜? 설명해봐라. 답답하다.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한 가지 풍수지리와 법사의 조언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윤당선인의 지지도는 문재인 대통령과 골든크로스했다는 풍문이다. 그렇다 풍문이다. 그러면 사회는 풍문을 동력으로 살아 숨쉬는가? 그래선 안된다. 사법부는 사실과 그 사살이 대한 판단에 책무가 있다. 그 책무가 윤씨와 조씨 일가 처럼 다르게 적용돼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면 사법부는 변해야 한다. 박대통령은 촛불이 탄핵했다. 사법부도 국민이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다.